하천법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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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lect,설렉트 for^f포 each이치 river,^r리^v버 key키 points포인츠 that^ð댓 can캔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s")포인츠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flow^f플로우 for^f포 each이치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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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s포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flow^f플로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