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보상금의 공탁)
Special Measures Act on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etc., Article 8 (Deposit of Compensation)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ayor/Do Governor may deposit compensation at the depository office at the location of the land, etc. under Article 2: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1. Where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refuses to receive it or cannot receive it;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2. Where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is unknown without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Mayor/Do Governor;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3. Where payment of compensation is prohibited by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