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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8 (Establishment of School Safety Mutual Aid Central Federation)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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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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