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2 (Composition of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Committee)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meetings.미팅즈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부모 대표

1.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parents;페^r런츠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teachers'티처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⑤ 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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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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