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chool스쿨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