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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2 (Establishment and Formation of the Fund)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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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프r리미엄 revenue,r레v버누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turnsr리턴즈 on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reserves,r리저v브즈 surplus서플러스 fromf프r럼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borrowings,바r로잉즈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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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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