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2 (Establishment and Formation of the Fund)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establish a School Safety Mutual Aid and Accident Preven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to secure funds necessary for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project and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and to cover mutual aid benefits.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2) The Fund shall be formed from mutual aid premium revenue, subsidies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turns on operating the Fund, reserves, surplus from the closing of accounts, borrowings, donations and other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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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