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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4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1.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m;ð뎀 and앤드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growing그r로우잉 theð더 Fund.f펀드

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undf펀드 in인 its잇츠 accounts어카운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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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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