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6 (Surplus, Losses and Borrowings)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a surplus arises in the closing of accounts of the Fund, it shall be recorded as reserves, and where a loss arises in the closing of accounts, reserves may be used.
②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2) Where a temporary shortage of funds, etc. arises in operating the Fu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borrow or temporarily borrow from financial institutions, etc. by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emporary borrowings shall be repaid within the relevant busines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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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