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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6 (Surplus, Losses and Borrowings)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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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2)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hortage쇼터지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orrow바r로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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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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