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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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However,하우에^v버 periods피^r리어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could쿠드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war,워 incidents인서던츠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