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부장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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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