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Special Act on Securing School Sites, etc., Article 5-4 (Establishment of School Site Charge Special Account)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A어 Si/Do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charge차지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raise^r레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properly프^r라펄리 manage매너지 charges.차지즈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1.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2.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3.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borne본 for^f포 securing시큐^r링 school스쿨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3.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paid페이드 charges차지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properly프^r라펄리 managing매너징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20>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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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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