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3-2 (Hiring of Foreign Instructors)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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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경력조회서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첵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for^f포 cannabis캐너비스 and앤드 drugs);드^r러그즈

3. 학력증명서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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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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