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given기^v븐 by바이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school스쿨 classes,클래시즈 students'스투던츠 health,헬^θ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et셋 the^ð더 teaching티칭 hours아워즈 of어^v브 school스쿨 subject서브젝트 institutes,인스터툿츠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arents,페^r런츠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s/operators^f파운더즈 and앤드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teaching,티칭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53, 53-3 and앤드 53-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various^v베^r리어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heck첵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such서치 as애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6)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enter센터 for^f포 reporting^r리포팅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handle핸들 reports^r리포츠 on안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or오 unreported언^r리포티드 teaching,티칭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excess,엑세스 and앤드 other어^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rewards^r리워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such서치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