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9 (Closure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close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or teaching center or stop its teaching, etc.: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1. Where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or teaching center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out registration under Article 6 (1) or a report under Article 14 (1);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2. Wher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has cancelled the registered or reported matters ex officio under Article 10 (2) or Article 14 (11);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3. Where an institute founder/operator or teaching center operator who has received a disposition suspending teaching under Article 17 continues to teach or to provide a place of study;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 a disposition cancelling an institute's registration or closing a teaching center has been made under Article 1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 To close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or teaching center or stop its teaching, etc. under paragraph (1),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1. Removing the signboard or other signs of the institute or teaching center, or installing structures to restrict learners from entering;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2. Attaching a notice stating that the institute or teaching center is an unregistered or unreported facility, or a facility that has received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17.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taken on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chieve their purpose.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Relevant public officials who take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show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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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