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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재원)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1 (Financial Resourc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ources:r리소시즈

1. 물이용부담금

1.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2.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Cash,캐시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4.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theð더 revenuer레v버누 plan플랜 limit리밋 forf포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5. 기금운용수익금

5.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fits프r라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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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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