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재원)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1 (Financial Resourc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The Fund shall be formed from the following resources:
1. 물이용부담금
1. Water use charges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2. Profits arising from purchased land, etc. and proceeds from the sale of land, etc.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Cash, goods, and other property contributed by persons other than the State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4. Temporary borrowings (limited to within the revenue plan limit for water use charges of the relevant year)
5. 기금운용수익금
5. Fund operation profi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