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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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