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9조(자금의 융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9 (Loans of Funds)

①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funds^f펀즈 to투 be비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광업자금

1. Mining마이닝 funds^f펀즈

2. 석재 및 골재 산업자금

2. Stone스톤 and앤드 aggregate애그^r러것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s^f펀즈

3. 광산물 가공 및 비축 자금

3. Funds^f펀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제1호의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鑛業權)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2) When웬 lending렌딩 mining마이닝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nd앤드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oan론 shall섈 be비 pledged플레지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nd앤드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pledged플레지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광산개발이 긴급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얼전트 to투 restore^r리스토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ounds그^r라운즈 or오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mine마인

2. 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배수(排水) 또는 갱도복구(坑道復舊)를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drainage드^r레이너지 or오 tunnel터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mine마인

3.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하여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ver오우^v버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nd앤드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oan론

4. 제3항에 따른 평가액 이상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funds^f펀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to투 be비 lent렌트

5. 조광권자(租鑛權者)에게 융자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6.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6. Where웨어 funds^f펀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overseas오우^v버시즈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deep딥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to투 be비 lent렌트

7. 그 밖에 광업권과 광업시설의 담보만으로는 융자한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loaned론드 funds^f펀즈 with위^ð드 only온리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nd앤드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which위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광산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e마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nnot캐낫 be비 offered오^f퍼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나. 광업권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 등 신용상태가 공단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地質)ㆍ광상(鑛床: 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을 말한다) 조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등급 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s테이크스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through^θ쓰^r루 geological지얼라지클 and앤드 ore오 deposit더파짓 (meaning미닝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where웨어 useful유스^f플 minerals미너^r럴즈 are아 abundantly어번던틀리 buried)베^r리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더 mine.마인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4) Even이^v븐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oan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공단이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5)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funds^f펀즈 lent렌트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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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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