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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3-2 (Contribu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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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making메이킹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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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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