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3-2 (Contribu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ethod of contribution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contribu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3 of the Act may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erson intending to make the contribution an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to cooperate in making contribu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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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