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25 (Dismissal of Officers)

①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1) An앤 officer오^f퍼서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leave리^v브 office오^f피스 when웬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②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

1. Where웨어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irregularity이^r레귤레^r러티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2. 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bout,어바웃 important임포턴트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causes카지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nd앤드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4)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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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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