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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2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9 (Long-Term Farmland Lease Projects)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lease리스 farmlandf팜랜드 of어v브 farmersf파머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or오 retire,r리타이어 or오 other어ð더 farmlandf팜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eases리시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lease리스 theð더 farmlandf팜랜드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full-timef풀-타임 farmers,f파머즈 full-timef풀-타임 farmerf파머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long-term롱-텀 lease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incentives인센티v브즈 to투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lease리스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lease리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eases리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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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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