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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2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4-2 (Purchase and Sale of Farmland)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can캔 be비 rapidlyr래퍼들리 searched,서치트 and앤드 build빌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2.26>

(2)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rket마킷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own온 farmlandf팜랜드 (including인클루딩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and앤드 owning오우닝 reclaimedr리클레임드 farmlandf팜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forf포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and앤드 own온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fromf프r럼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y메이 sell셀 or오 lease리스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t잇 owns.온즈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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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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