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4-5 (Projects to Support the Stability of Farmers' Retirement Life Secured by Farmland)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To support the stability of farmers' livelihoods, the Corporation may provide retirement life stability funds secured by farmland owned by far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rmland pension").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2.10>
(2)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supported, restrictions on creating mortgages on farmland and the like, methods of recovering funds, methods of collecting enrollment fees and risk premium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