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5-2 (Farmland Bank Management Center)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rmland^f팜랜드 Bank뱅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land^f팜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optimizing압터마이징 farming^f파밍 scale,스케일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rket마킷 and앤드 farmers'^f파머즈 income:인컴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lease,리스 exchange,익스체인지 separation,세퍼^r레이션 and앤드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b)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rends,트^r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c)시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very;^r리커^v브^r리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d)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lease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e)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armers'^f파머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fe라이^f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farmland;^f팜랜드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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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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