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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2조(운영자금 등)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12 (Operating Funds, etc.)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s;어ð더즈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2.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3.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4.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Subsidies,서브서디즈 loans,론즈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including인클루딩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nd앤드 goods구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of,어v브 or오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including인클루딩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nd앤드 goods구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rplus서플러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losses로시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loans,론즈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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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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