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7.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re^ð데어 are아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s,^f팩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