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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3 (Council for Support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Korean코r리언 Atomic어타믹 Bomb밤 Victimsv빅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cil")카운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relatedr릴레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data데이타 on안 victims;v빅텀즈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2. Reviewr리v뷰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3. 의료지원금의 지급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4.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damage;대머지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6.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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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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