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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7 (Fact-Finding Survey of Victim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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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 Forf포 data데이타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viewingv뷰잉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mage대머지 to투 Koreans코r리언즈 fromf프r럼 theð디 atomic어타믹 bomb.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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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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