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for^f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ㆍ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ho후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that^ð댓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med네임드 holder.호울더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d네임드 holder호울더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named네임드 holder호울더 consents,컨센츠 the^ð더 head헤드 need니드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7)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use유스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