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4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s이즈 raising^r레이징 a어 son선 or오 daughter도터 who후 is이즈 a어 child:차일드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died,다이드 who후 is이즈 divorced,디^v보스트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d)디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e)이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페^r런트 means민즈 a어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aged에이지드 24 or오 younger;영거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어 mother-child머^ð더-차일드 family^f패멀리 or오 a어 father-child^f파^ð더-차일드 family;^f패멀리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other-child머^ð더-차일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어 family^f패멀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mother머^ð더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though^ð도우 not낫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ctually액추얼리 supports서포츠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father-child^f파^ð더-차일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어 family^f패멀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father^f파^ð더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though^ð도우 not낫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ctually액추얼리 supports서포츠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or,오 if이^f프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after애^f프터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o투 22);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supporting서포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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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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