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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의약 육성법 › 제6장 보칙

한의약 육성법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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