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결격사유)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1.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미성년자

(a)어 A어 minor;마이너

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b)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f)에^f프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2.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3. A어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4.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e인클루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