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안전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6.1.27>

(1)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r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during두^r링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ss프^r라세스 or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safety세이^f프티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proposal프^r러포우즐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6.1.27>

(4)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