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항공보안법 제30조(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0 (Provision of information threatening aviation secu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을 해치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의 관련 기관 및 항공기 소유자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undermines언더마인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vil시v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디 aircraft's에어크r래f프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절차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공보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