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30조(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0 (Provision of information threatening aviation secu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을 해치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의 관련 기관 및 항공기 소유자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ecomes aware of information that undermines aviation security, he or she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to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relevant agencies of the aircraft's country of registration, aircraft owners, etc.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절차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s of the procedures and cooperation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