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13-2 (Enrollment in Insurance, etc.)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used유즈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enroll엔^r로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가입기간: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기간 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1. Enrollment엔^r로울먼트 period:피^r리어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act칸트^r랙트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2. Insured인슈어드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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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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