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4조(경정등록)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44 (Correction Registration)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1) Where the registration official finds, after completing a registration, a mistake or omission in the registration, he or she shall promptly notify the registration obligee and the registration obligor of that fact, and, if there is no third party with a registered interest, shall correct the registr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managing authority and then notify the registration obligee and the registration obligor, or the creditor under Article 32.
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40 applies mutatis mutandis when correcting a regist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