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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항만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3조(일부분할의 등록)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53 (Registration of Partial Division)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1) Where웨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becomes비컴즈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어 number넘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it잇 was워즈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No.노우 so-and-so소우-앤드-소우 due두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umn.칼럼

② 제1항에 따라 옮겨 적은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은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2) Where웨어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ortion포션 was워즈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No.노우 so-and-so소우-앤드-소우 due두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ndication인더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number넘버 shall섈 be비 struck스트r럭 throughθ쓰r루 with위ð드 a어 redr레드 line.라인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or오 mortgage모거지 shall섈 be비 copied카피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rtgage,모거지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④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copied카피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entry엔트r리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rightr라잇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⑤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can캔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holder,호울더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entry엔트r리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r라잇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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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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