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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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