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9조(국제협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abroad어브^r로드 for^f포 joint조인트 training트^r레이닝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grant그^r랜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use유스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grant그^r랜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