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4조(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o투 activate액터^v베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marine머^r린 leisure레저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rine머^r린 leisure레저 tourism투^r리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