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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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