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제목개정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