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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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inds^f파인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afety세이^f프티 problem프^r라블럼 in인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어 calamity컬래머티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use,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5)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