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6 (Prohibition of Incineration on Vessels, etc.)

①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1) No노우 one원 shall섈 incinerate인시너^r레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n안 a어 vessel^v베슬 while와일 the^ð더 vessel^v베슬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or오 at앳 anchor:앵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in인 a어 shipboard쉽보드 incinerator인시너^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1. Residues^r레저두즈 of어^v브 oil,오일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ackaged패키지드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s애즈 cargo,카고우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such서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2. 폴리염화비페닐

2. Polychlorinated팔리클로^r리네이티드 biphenyls;비^f퍼늘즈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3. Garbage가비지 containing컨테이닝 heavy헤^v비 metals메틀즈 in인 a어 quantity콴터티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quantity콴터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할로겐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4. Refined^r러^f파인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halogen핼러전 compounds;캄파운즈

5. 폴리염화비닐

5. Polyvinyl팔리^v바이늘 chloride;클로^r라이드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6. Wastes웨이스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land;랜드

7.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잔류물

7. Residues^r레저두즈 of어^v브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②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이하 "선박소각설비"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cinerate인시너^r레잇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are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ile와일 the^ð더 vessel^v베슬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or오 at앳 anchor앵커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cinerator인시너^r레이터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board쉽보드 incinerator")인시너^r레이터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emperature,템프^r러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선박의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또는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are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ile와일 the^ð더 vessel^v베슬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or오 at앳 anchor앵커 may메이 be비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engine,엔전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engine엔전 or오 boiler보일러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ports포츠 or오 fishing^f피슁 port포트 zones.존즈

④선박소각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A어 shipboard쉽보드 incinerator인시너^r레이터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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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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