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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7 (Regulation of Discharge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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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油蒸氣)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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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3)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oil오일 vaporv베이퍼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device,디v바이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앤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캄파운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동 장치를 작동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앤 oil오일 vaporv베이퍼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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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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