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8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ssessment Agencies,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5.12.30>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agency or order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where the agenc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n such cases,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where the agency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Where the agency was designat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7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Where the agency falls short of the design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77 (3);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 the agenc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81: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falls under Article 81 subparagraph 1, 3 or 4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replaced within six months;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4. Where the agency received a disposition of business suspension twice or more in one year;
5.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5. Where the agency lent the authority of a designated agency to another person or subcontracted the whole of a contracted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때
6. Where the agency conducted a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negligently,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aking into account the type and gravity of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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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