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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8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ssessment Agencies,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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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7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3);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4.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in인 one원 year;이어

5.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5.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lent렌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어 contracted칸트r랙티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때

6.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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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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