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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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