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5.24>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during두^r링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speeding스피딩 up업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reconciling^r레컨사일링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it잇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2.5.2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meetings미팅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