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0 (Period for Filing a Lawsuit)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1) Revocation litigation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became aware of the disposition, etc. However, in the case provided for in the proviso to Article 18 (1), in any other case where an administrative appeal may be filed, or where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wrongly informed that an administrative appeal may be filed, if an administrative appeal has been filed, the period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ruling is served.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Revocation litigation may not be filed after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date of the disposition, etc. (or, in the case of the proviso to paragraph (1), from the date of the ruling).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