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6절 보칙

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1 (Petition for Retrial by Third Parties)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thereforeð데어f포 could쿠드 not낫 present프r레전트 means민즈 of어v브 attack어택 or오 defense디f펜스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affected어f펙티드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may,메이 on안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s.피r리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행정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