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1 (Petition for Retrial by Third Parties)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Where a third party whose rights or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by a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was unable to intervene in the lawsuit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at third party, and therefore could not present means of attack or defense that would have affected the outcome of the judgment, the third party may, on that ground, petition for a retrial against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A peti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third party became aware of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n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The period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eremptory perio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