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1)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urport퍼포트 or오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makes메이크스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lters올터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urport퍼포트 or오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to투 match매치 the^ð더 new누 or오 altered올터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어 number넘버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pondents^r리스판던츠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rve서^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If이^f프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do두 not낫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⑥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8)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purport퍼포트 or오 reasons^r리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was워즈 first^f퍼스트 requested.^r리퀘스티드